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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 / 연예계 소식 / 등  모든 것에서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표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제 한국에서 시행중인 본인확인제 실시는 그러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까지 명예훼손 관련으로 개인의 보호목적으로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보다, 특정회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미지에 반하는 사실을 숨기기위해 제재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보안 커뮤니티를 활동하신 분들이라면 많이 당하셧을 일이죠 . 그 외에도 잘 못된 정책에 대해 비판글을 올렸을 때도 마찬 가지 입니다.

초기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 시키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문제가 되어 시작되었지만, 그 와 달리 통제의  수단이 되고 있지 않는지 하는 생각입니다.

아이핀 / 등 을 도입하면서 개인정보를 주장하는 것과 달리 오히려 본인확인제(제한적본인확인제 : 방문자 수에 따란 차등 적용) 는 개인정보 유출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도입 초기부터 거론 되었지만,  현재는 일부 대형 포털 사이트에서 현재 온라인 게임 / 등 까지 대상이 추가되어 확대  적용된 상황이죠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첫 댓글을 다는 1회에 주민번호 와 실명을 입력하는 것으로  추후 입력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오히려 개인정보를 웹상에서 자주 입력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저장된 개인정보들이 제대로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한국의 사이트들이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 요구 수준이 너무 높다는 것도 문제 되어 왔지만 개선되고 있지 않는 면도 존재하는 와중에 개인정보 요구 횟수만을 증가시키는 것이  지금까지 개인정보보호를 주장해온 것에 역행하는 법률이 아닐지 합니다. 아이핀 제도를 도입했으면서도  제한적인 본인확인제 적용사이트에서  주민번호를 여전히 요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이핀 (가상 주민번호) 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죠..

위에 사이트 가입시 개인정보 요구 수준이  가족 정보 까지 요구하는 사이트도 존재하죠..그에 비하면 구글 / MS 사이트 / 등 해외사이트는 가입시 요구사항이 아주 간소하죠...

이런 주장의 글들은 다수 존재해 와서 색다른 글은 아니지만,
이번 유튜브의 공식적인 입장에 찬성의 의지를 표현하고 싶은 마음에 올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개인의 신상정보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표현의 자유도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당연하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그러한 주장들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개선의 여지가 많습니다. 회원가입시 이미 본인인증을 시행을 통해 본인이 확인된 가입자까지  단지 댓글을 달기 위해 다시 본인인증을 제차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있느냐 입니다.  오히려 개인정보 노출 횟수만 늘어 난다는 생각..아래 예시를 보신다면 이게 정상적인 것일 까여?

--> 예> NC소프트 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실명인증 후 사용자가 본인인지 공인인증서 / 핸드폰 / 등의 방식으로 별도로 확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추가된 상황으로 사이트가입 및 활동하기 위해서 3번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실정)

유튜브의 공식 블로그 (: https://www.youtube.com/blog )의 2009년 04월 08일짜 게시물




<이 곳에 게시되는 정보는 제가 나중에 확인하기 위한 메모성 게시물임.>


-- 참고 기사 및 링크 --

최시중 "본인확인제, MB정부에선 새롭게 이뤄진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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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과뒤]유튜브 만국기(萬國旗) 속 서글픈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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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진샘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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