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시대에 유류세 인하하면 안되겠니?

이미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유회사 / 등 이 취하는 유통마진 때문에 기름값이 이리 비싼지 알았다.

솔직히 너무 기사화 되어 있다. 정유회사가 단합 / 등으로 유류가격을 인상해 왔다..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취재파일 4321 프로를 보고 느낀 것은 정유회사 때문에 유류가격이 높다는 정부의 측의 핑계가 아닐 수 있지만, 핑계로 보이는 보도 내용들이.. 그와 반대가 아닐 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이유는... 위에 보도 내용을 봐도 ... 실제 유류 가격의 60% 정도가 세금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그러나, 정부 측에선 인하할 생각이 없다.

유류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안된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고, 뭐 과장일지 몰라도 2천원 대를 넘어 서 버리는 것은 아닐까...

정부가 정말 민생안정에 신경 쓰기는 하는 것일까...

이와는 다른 이야기일지도 모르지만, 전기 요금 누진세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



이유는 전기 요금 누진세도 60-70년대 전기 소비를 생각하고 만든 제도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 지금 세상 전자제품이 기본적으로 사용되고 컴퓨터 도 한가구 1~2 대 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며, 냉장고 / TV / 등 ..

전기요금 누진세 표 대로 라면, 출근하고 집에 아무도 없이 가전제품만 돌아가도 누진세가 많이 나오는 집이 좀 될 듯... 집에서 TV 만 하루 종일이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보면 만원대를 훌쩍 넘어 버리고, 2~3만원 넘어가는 것은 우수운 시대인데 말이다...

전기를 아껴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정도 전기 제품이 보편화 되어 있는 현실에서 어느정도 보편적인 사용량 기준이라도 책정하고 .. 지금의 전기요금 누진세도 완화 해야 할 듯한데...


< 관련 뉴스 >

세계일보 기사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710/21/segye/v18552232.html

- 간략내용

대 표적 유류제품인 휘발유 가격은 세금이 60%에 가까워 마진을 합한 원가보다 세금이 더 많은 기형적 구조다. 국내 유가산정의 기준이자 세전 가격인 싱가포르 석유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이 현재 배럴당 90달러이고, 이를 ℓ로 환산하면 0.56달러, 원화로 500원대 초반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국민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유류세 인하 ~~~ 중략

시사 매거진 2580 보도 자료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OD&office_id=270&article_id=0000000027

연합뉴스 ( 네이버 뉴스 게시된 내용 )

유류세 인하?..유가에 물어봐